◀ＡＮＣ▶
중앙 정부의 각종 감세 정책에 따라
중앙과 지방간 재정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종 세금 감면과 사회복지 예산의 과도한
지출 등이 지방 재정 악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창완기자

◀ＥＮＤ▶
◀ＶＣＲ▶

지난 천 992년 지방 자치제 실시 이후
중앙과 지방 간 세수 불균형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울산의 재정 자립도는 지난 천 995년
86.6%에서 지난해 60.2%로 떨어졌습니다.

재정 자립도 하락은 중앙 정부의 각종 감면
정책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분양 주택 취등록세 감면 등의
각종 감세 정책으로 인해 지난 2천 9년 이후
한해 지방세수 감소가 울산의 경우
천 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를
20%로 늘리고 상속세,증여세 등의 지방이양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ＩＮＴ▶박맹우 시장

영유야 보육료와 양육수당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복지 예산 증가도
지방재정의 악화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도시민 소득 평균 70% 이하에 지원되는
영유아 보육료의 경우 국비 60%에 지방비
40%를 부담하도록 하면서 지난해 265억원,
올해는 313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대전에서 열린 울산과 부산 등
광역단체장 협의회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복지시책에 대한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등 지방재정 개선책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MBC뉴스 한창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