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울산지부가 오늘(3\/15) 성명서를 내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어제(3\/16) 발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학생인권을
제한할 여지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소위 문제 학생들을 학교에서
배제하는 출석정지 제도와 간접체벌을
인정하는 조항은 반인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