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취득세 50% 인하 방침이 포함되자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울산 등 전국 16개 시도지사 협의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광역자치단체 세금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에 대해 감면 조치를
시행하면 지방 재정 자립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취득세 50% 감면 방침을 철회하고
양도세 감면 등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이번 조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지방세
감소분에 대한 국비 보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