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취득세감면 재정악화 철회 촉구

입력 2011-03-27 00:00:00 조회수 0

정부가 최근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취득세 인하방침을 밝히자 울산시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보다 지방세가 300억 원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전체 지방세의 40%를
차지하는 취득세를 인하하는 것은
지방재정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관련해 울산을 비롯한 16개 시도는
최근 공동성명를 통해 국비보전 등의 근본적인 세제지원책없이 지방자치의 근본을 흔드는
취득세 인하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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