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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에도 소년 단독 재판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연평균 천 건이 넘는 청소년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만 소년 재판부가 없어 부산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욱 기자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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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천 9년 한해동안 울산에서
발생한 소년 형사사건은 무려 천 209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범죄 청소년들은 울산지방법원에
소년 단독 재판부가 없어 그동안 부산지법
가정지원 소속 소년법정에서 심리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극빈층인 이들 가운데 일부는 교통비가 없어 심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소송 대리인들도 부산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INT▶성주향 울산성폭력 상담소장
울산지방 변호사회는 이같은 요구에 따라
최근 소년부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울산보다 인구가 작은 전주와 창원,제주는
이미 소년부 등 원외재판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INT▶김성환 변호사
울산변호사회 소년부 지원 유치위원장
다행히 이용훈 대법원장이 울산지방법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울산 등 대도시에도 가정과
소년사건 전담 재판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혀 유치 희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S\/U)날이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소년사건을 떠나서라도 광역시 위상에 걸맞는
소년재판부,나아가 가정법원 설치를 앞당기기
위해 여론을 결집해야 할 때입니다.
MBC뉴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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