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최근의 경기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기업회생 신청,이른바 법정관리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회생할 지 아니면
청산 절차에 들어갈 지 기업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데,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상욱 기자의 보도
◀ＥＮＤ▶
◀ＶＣＲ▶
지난달 20일 울산지방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제기한 한 조선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계속된 조선경기 부진에 따른
자금난으로 금융권 채무가 9천 5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 대표는 선박 계약서를 위조해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돼 있는 상태여서 회생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지난해 8월 회생 개시 절차에 들어간
향토 건설업체 신한건설에 대한 회생작업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9개월에 걸쳐 준비한 회생 계획안이 법원에
제출됐지만 재판부가 수정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보강된 회생 계획안이 이달내에 제출되더라도
회생 절차를 마치기까지는 최대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기업회생 신청은 지난해 29건에 이어 올해만
벌써 10건이 신청돼 변호사 업계에서 유치
경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ＩＮＴ▶정희권 변호사

2-3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건설업체의
회생신청이 많았지만 최근 제조업과 유통,
정보기술 업종까지 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

S\/U)이들 가운데 일부 업체는 단순히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 회생 절차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법원의 엄격한 심사작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MBC뉴스 이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