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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신용보증기관들이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출 보증을
서줬다 수십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가짜 세금계산서 한 장에 부도덕한 업체들의
주머니만 채워준 겁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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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천년 시행된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
외상거래 등으로 인한 영세 업체들의 결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원청업체가 지급해야 할
돈을 금융기관이 직접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겁니다.
이 모든 계약은 공적자금으로 조성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엉뚱하게 원청업체의 배만
불리고 있었습니다.
cg)원청업체들이 하청업체를 압박해 실제
거래가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하청업체가 자금을 대출 받으면 이를 가로챈
겁니다.cg)
◀SYN▶보증기관 관계자
이들은 실제 거래가 있을 때도 대출금을
돌려받은 뒤 하청업체에 약속어음을
지급하거나, 아예 유령업체를 만들어 허위
거래를 유발해 왔습니다.
◀INT▶특수부장
검찰에 적발된 8개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빼돌린 돈은 무려 334억원.
이 가운데 업체의 고의부도 등으로 73억원은
돌려받지 못했고 결국 보증기관이 손실을
떠안았습니다.
S\/U>검찰은 업체 대표 8명 가운데 60억원을
빼돌린 52살 정모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대표들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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