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소송이나 등기신청 때 붙이도록 돼 있는
인지와 증지를 훔쳐 수억원을 챙긴
전직 법원공무원 등 십여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상욱 기자의 보도.

◀ＶＣＲ▶
법원 안 은행에서 팔리고 있는
인지와 증지 입니다.

인지는 주로 소송비용을 냈다는 증거로
붙이는데 한 장에 천원에서 최고 3만원짜리까지 있습니다.

◀ＳＹＮ▶손정자 신한은행 주임

인지와 증지는 법원과 은행 등 지정된
기관을 통해서만 판매가 가능하지만,
불법유통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수입 인지와 증지를
불법 유통해 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김모씨 등 17명을
적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훔친 인지와 증지를
헐값에 사들인 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되팔아 모두 7억원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ＳＹＮ▶검찰관계자

폐지업체에 다니는 아내와 공모해 폐기된
소송서류에서 인지.증지를 떼내 소인을 지워
되파는 수법으로 3억 7천만원을 챙긴 대기업
직원도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인지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선
잉크소인 대신 천공소인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S\/U)이와함께 고액의 경우 인지.증지를
서류에 붙이기 보다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등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이상욱\/\/\/\/\/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