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방자치단체들이 마구잡이로 설립해 온
각종 위원회가 예산낭비와 중복규제 논란
속에서도 정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1년에 단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상당수입니다.

조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울산지역 5개 구.군이
설치한 위원회는 모두 291개.

위원회 난립에 따른 예산낭비와 행정 효율성 저해 등의 부작용 때문에 지난 2천9년
행정안전부가 대대적인 통폐합 지침을 내렸지만 그 규모는 여전합니다.

특히 이 가운데는 1년에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상당수 있습니다.

북구청의 경우 전체 위원회 62개 가운데
25%가 넘는 16개가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울주군과 남구 등 다른 자치단체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대해 각 자치단체는 설치나 운영이
강제화된 위원회가 상당수다 보니 실제 회의가
열리지 않더라도 정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ＩＮＴ▶구청 관계자
"각종 상위법령에 의해서 설치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 위원회를 법령에
의해 설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없애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상당수 위원회는 자치단체장의 측근 인사가
위원으로 위촉되면서 전문성과 공정성 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S\/U▶상시 운영이 요구되지 않는 위원회는 비상설화해 정리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줄일 수도 있는 만큼, 각 지자체들의 위원회 정비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조창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