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놓고
울산시와 민주노동당이 각각의
서로 다른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 제출해
마찰이 예상됩니다.
민주노동당 천병태 의원은 울산시가 제출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예산편성에 있어주민 참여를 최소화하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인 반면,
울산시는 정부의 주민참여 예산 입법 취지에
따른 조례안이라고 밝혀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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