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정갑윤 의원은 오늘(9\/22)
부산고법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부산고검
관할인 부산과 울산,창원지역 법조비리 사범이
지난 2천7년 87명에서 지난해 339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구속률은 55%에서
11%로 급감했다며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울산에서 발생한
소년보호 사건으로 기소된 피의자가 천341명에
이르지만 울산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모두
부산으로 송치되고 있다며 울산가정법원 신설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