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허술한 대기관리

설태주 기자 입력 2011-10-06 00:00:00 조회수 0

◀ANC▶
최근 울산공단에서 폭발과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화재로 오염물질이 한꺼번에 대량으로
유출되면서 대기오염은 물론 시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사고 공장에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설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해 7월 이후 네번째 폭발 화재가 일어난
삼양사입니다.

근로자 한명이 다치고, 엄청난 매연과 함께
유독물질인 톨루엔까지 유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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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주민들이 잠자던 방안까지 그을음을 날려보낸 동부한농화학 역시 1년 사이
4번이나 오염사고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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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일부 폐기물 업체는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고의로 불을 내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사고 있습니다.

울산지역 공단 화재는 해마다 늘어
올 들어 지금까지 모두 35건에 이릅니다.

S\/U) 이와같은 수치는 공식집계된 것만 조사한
것으로, 공장에서 자체 처리해 묻혀진 사고는 파악조차 되지 않습니다.

대기오염사고는 곧바로
시민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지난 2월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CG3> 울산 산업단지는 발암 물질 벤젠이
기준치를 최대 9.5배 초과해 검출됐고,
온산에서는 중금속 납이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INT▶ 환경부

사고가 왜 이처럼 되풀이해서 일어날까?

유화업계에서 최근 수출이 크게 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안전관리가 부족한데다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사망이나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아니면
대부분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습니다.

◀INT▶ 노동부

CG> 처벌도 공장 전체가 대상이 아니라
개별 공정에 대해서만 개선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의 경우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몇 번을 되풀이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울산의 현안인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생산보다 안전을 우선하는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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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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