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재판을 받을 때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건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는 서민층이
많아진 탓도 있겠지만, 국선 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것도 한 이유입니다.

조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c.g>지난 2천8년 천150여건이던 국선변호인
선임 건수는 그 이듬해 2천여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의 국선변호 건수는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g>지난 2천8년 400건이 채 안되던 것이
그 이듬해는 750여건, 2천10년에는 850여건,
지난해에는 10월말까지 690여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빈곤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고 있지만, 국선변호에
대한 인식 변화 역시 증가세의 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올들어 국선 전담변호인을 3명으로
늘리고, 사설 변호인을 선임할 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 국선변호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ＩＮＴ▶백태균 공보판사\/ 울산지법

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아동 성범죄에 대해 법률지원을 강화하도록 피해 신고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돼 국선변호인의 활동영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U▶여기에 해마다 변호사들이 쏟아지며
법조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경기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 국선변호인 선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조창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