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사내하청 근로자가 2년 넘게 일했다면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어제(2\/23)
대법원 판결의 여파가 거셉니다.

자동차와 조선 등 울산의 주력 업종인
제조업은 물론이고 노동계 전반에서
정규직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유희정 기자.
◀ＥＮＤ▶

◀ＶＣＲ▶
사내하청 근로자가 2년 넘게 일했다면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 건 파견근로가 법적으로 금지된
제조업계입니다.

사내하청인지 파견인지 구분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사내하청이 활용돼 왔지만
직접 근로 지시를 받는 등 사실상 파견 근로를
했다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ＳＹＮ▶ 사회학 교수
법적 논란 종지부.. 정규직화 불가피.

현대자동차는 물론 조선과 화학 등
제조업계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이번 판결을
가장 먼저 환영하고 나선 이유입니다.

(투명CG) 특히 조선과 화학업계는
자동차업계보다 사내하청의 비중이 훨씬 높아
정규직화 요구도 더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ＩＮＴ▶ 현대중 하청
노동권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왔다.

여기에 민주노총이 사내하청 정책 자체를
폐기하라고 요구하면서 판결의 여파가
민간서비스와 공공 부문 등 사내하청이
활용되는 업계 전반으로 번질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S\/U)특히 이번 판결이 총선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사내하청을 넘어 비정규직 전반을 아우르는
선거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