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기업살인처벌 특별법 제정 요구

조창래 기자 입력 2012-04-17 00:00:00 조회수 0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오늘(4\/16) 산업재해로
매년 수천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지만
사업주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면서
중대 재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따라 산재사망 사고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고 산업안전법 위반시
기업 총매출액의 5에서 10%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영국의 사례를 연구해
기업 살인처벌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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