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행정 개편안 마찰

조창래 기자 입력 2012-04-18 00:00:00 조회수 0

◀ANC▶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가
6개 광역시 기초단체장을 관선으로 임명하고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대해 울산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는
민주주의의 퇴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c.g>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
위원회는 지난 13일 울산 등 6개 광역시의
구청장과 군수를 광역단체장이 임명하고
구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의결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해 온 기초의회 무용론을
받아들여 자치단체의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대도시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보자는
취지에서의 결정입니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가 폐지 필요성에
공감대를 보이는 시민들도 있지만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울산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는 이번 결정이
풀뿌리 민주주의 심각한 후퇴를 초래하고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INT▶신장열 울주군수\/자치단체장협의회장

c.g>>또 울산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아직 20년이 채 안된 지방자치제를 몇가지
부작용을 이유로 폐지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와함께 곧 개원할 19대 국회를 통해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찬반 양론으로 갈린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은
오는 6월 국회에 보고돼 본격적인 논의과정에
들어갑니다. 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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