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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4) 삼청동 총리공관에서는
6개 광역시장들과 총리와의 간담회가 열렸는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보도에 한창완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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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총리공관에서 열린 광역시장
협의회에는 회장을 맡고 있는 박맹우 울산시장을 비롯한 6개 광역시장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먼저 올해부터 0-2세
무상보육지원을 지자체와 사전협의없이
소득하위 70%에서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는
바람에 지방재정에 타격을 입고 있다는
불만들이 쏟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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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시장은 올해 무상보육예산으로
국비 498억 원을 포함해 732억 원을 책정했지만
곧 바닥날 지경에 이르는 등 지자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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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가 지난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시도입했던 취득세 50% 감면에 따라
그 부족분을 보전해주겠다고 했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울산의 경우 110억 원을 아직까지 보전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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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무상보육
재원부족 사태는 그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취득세 감면액 국비보전도
관련 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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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장 협의회는 또 현재 5%인 부가가치세의
지방이양을 내년부터는 20%로 대폭
인상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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