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 절차가 지연되면서
울산지방 법원장 공백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김신 울산지방법원이 지난달 5일
새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뒤 사실상
울산지방법원장 공석 사태가 두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장 직무는 수석부장판사가
대행하고 있지만 평소 법원장이 전담하던
개명 허가와 가정관계 관련업무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민원인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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