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형마트 입점을 반대하다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8\/14) 열렸습니다.

직무정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구청장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옥민석 기잡니다.
◀ＶＣＲ▶
◀ＥＮＤ▶
직권남용으로 기소돼 법원에 출석한
윤종오 북구청장.

지지자 30여명과 함께 법원에 출석한
윤 구청장은 이어진 재판에서 cg-1)
자신이 대형마트 허가를 반려한 것은
공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cg-2)
이에 대해 검찰은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코스트코의 건축 허가를
1년간이나 내주지 않은 것은 구청장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기소사실을
밝혔습니다. (cg-2)

첫 공판은 별다른 공방없이
서로의 주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났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윤구청장은
서민들의 생존권과 관련한 결정이었던 만큼
무죄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ＩＮＴ▶ 윤종오 북구청장
(약자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

다음 공판은 다음달 25일에 열리며,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남은 임기동안 구청장 직을 수행하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s\/u)
대형마트를 반대하는 구청장을 기소한
첫 사례인만큼 이번 재판결과가
구청장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옥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