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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무효화됐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치에
다시 시동이 걸렸습니다.
대형마트들의 소송에 주춤했던 자치단체들이
관련 법을 손질해 줄줄이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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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가장 먼저 칼을 빼든 건 동구입니다.
이번달부터 동구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 밤 0시부터 아침
8시까지 문을 닫고,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에 휴업하도록 했습니다.
석달 전 구의회를 통과한 의무휴업 조례가
홈플러스가 낸 소송에 가로막혀 시행이 미뤄지자, 아예 구청장 직권으로 처분을 내렸습니다.
◀INT▶ 동구청장
지역상인 위한 최소한의 조치.
북구도 가세했습니다.
울산 최초로 의무휴업 조례를 시행하다
대형마트들의 소송에 밀려 석 달만에
규제를 풀어줬지만,
구의회가 오늘(9\/4) 문제가 된 조례를
개정 발의해, 빠르면 이달 중 의무휴업 조치가 되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남구에서도 일부 구의원들이
지난 3월 발의된 의무휴업 조례를
빨리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규제 움직임이 다시 이는 건
울산지역 대형마트들의 공세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잇따른 소송으로 흐지부지된 의무휴업을
어떻게든 다시 실시해 중소 상인들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INT▶ 상인
체력을 기를 시간을 달라.
대형마트들은 의무휴업 조치에 법적 하자가
없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헌법소원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어 의무휴업을 둘러싼 힘겨루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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