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백화점과 대형마트 주변은 주말마다
차가 밀려 짜증이 이만 저만이 아닌데요,

이런 체증을 줄이기 위해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12년째 오르지 않던
부담금이 올해 처음 인상됐지만 찔끔인상에
그쳐 효과가 있을 지 의문입니다.

심층취재, 서하경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달 문을 연 북구 코스트코.

오랜 논란끝에 문을 열어서인지 호기심에
밀려든 차량들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습니다.

차량들이 한 개 차선을 완전히 차지해
도로는 대형할인점의 사유지로
전락했습니다.

◀ＩＮＴ▶시민 -불만.

추석을 앞둔 백화점 앞도
차량들이 뒤엉키며 아수라장입니다.

2차선 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했고,백화점에
들어가는 차량때문에 좌회전 신호까지 변경할 정도입니다.

◀ＩＮＴ▶시민

이처럼 교통체증을 많이 일으키는 시설에
부과되는 것이 교통유발부담금.

cg)울산에서만 한해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이 1년에 내는 부담금은
롯데와 현대 등 백화점이 1억원을
넘을 뿐,

대형할인점은 수천만원에 불과합니다.

cg)특히 교통유발 부담금을 결정하는
울산의 단위부담금이 광역시 가운데 가장
적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결국 대형 유통업체들은 전국 광역시 가운데
광주 다음으로 울산에서 가장 적은 부담금을
내고 있는 겁니다.

자금 역외유출의 장본인인 대형백화점과
마트들이 턱없이 낮은 교통유발 부담금을
내고 있지만 울산시는 왠일인지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ＩＮＴ▶울산시 관계자

더우기 12년이 넘도록 한번도 오르지 않던
울산의 교통유발부담금이 올해부터 인상됐는데,
인상폭이 턱없이 낮다는 지적입니다.

◀ＩＮＴ▶교통연대
' 봐주기다'

현재 정부는 내년부터 ㎡당 천원을 인상하는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법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있습니다.

s\/u)교통체증과 함께 에너지는 물론 시간까지
고려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서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