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가정법원 유치 본격화

옥민석 기자 입력 2012-10-06 00:00:00 조회수 0

◀ANC▶
요즘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와
가정폭력을 다루는 법원이 가정법원인데,
울산에는 없습니다.

해마다 만여명 정도가 부산으로 가서
재판을 받고 있는 불편을 덜기 위해
가정법원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옥민석 기잡니다.
◀VCR▶
◀END▶
지난달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한
17살 김모양 등 10대 2명이 법무부 울산보호
관찰소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현재 부산가정법원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울산에는 소년보호사건을 처리하는
가정법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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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이 없다보니 청소년 범죄는 물론
한해 5천건이 넘는 가사사건도 모두
부산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out)

◀INT▶성주향 전 소장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에서 한해 만여명이 부산에 가)

항소사건도 마찬가집니다.

지난해에만 580여건에 이르는 항소사건 모두
부산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이런 불편을 덜기 위해 울산시는 가정법원과
항소사건을 담당하는 고등법원 원외재판소
울산 유치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유치운동에 나섰습니다.

◀INT▶ 정희권 변호사 \/\/울산유치위원장
(부산가는 것은 사법 서비스에서 불리)

울산시는 앞으로 시민 10만명 서명운동과 함께
대선 공약으로도 채택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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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
울산 유치를 위한 청원서를 내년 6월까지
국회와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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