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과 고등법원 원외재판소
울산 설치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부산 고등법원에서 오늘(10\/19) 열린
울산지법과 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정법원과 고법 원외재판소 울산설치가
시급하다는 정갑윤 의원의 발언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하며 적극 협조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의원은
한해 5천건이 넘는 가사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과 고등법원 원외재판소 울산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덧붙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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