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가정법원과 고등법원 원외재판소
울산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울산지법과 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산지법이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습니다.

옥민석 기잡니다.
◀ＶＣＲ▶
◀ＥＮＤ▶
가정법원과 고등법원 원외재판소
울산 설치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집중 거론됐습니다.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울산에 가사사건과
항소심 재판부가 없어 한해 만명이 넘는
울산 시민들이 부산에서 재판을 받는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며, 대책을 따져 물었습니다.

◀ＳＹＮ▶ 정갑윤 의원 \/\/새누리당
(울산에 가정법원, 고법 원외재판소 설치해야)
◀ＳＹＮ▶ 박흥대 부산 가정 법원장
(꼭 필요하다고 생각,, 긍정적으로 검토)

장애인 여성을 수년동안 성폭행한 가해자를
보석 석방한 사건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같은 건물에 사는 성폭행 가해자를
보석 석방한 것은 장애인 성폭행 사건에
대한 법원의 이해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ＳＹＮ▶ 서영교 의원 \/\/민주통합당
(장애인 성폭행 보석은 제 2의 도가니 사건)
◀ＳＹＮ▶ 최완주 울산지방법원장
(더 피해 생기지 않도록 노력)

이밖에 부산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뇌물수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원전 간부의
형량을 1심의 절반으로 줄인 것은 법원이
원전 안전을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mbc 뉴스 옥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