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의 불구속 기소자에 대한
법정 구속사례가 4년만에 31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이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검의 불구속 기소자
법정구속 사례는 4년동안 313% 증가해,
부산지검 16%, 전국지검 44%보다
300%p 이상 높았습니다.

노 의원은 불구속 기소를 통한
재판문화의 정착도 중요하지만, 검사의 과오나
미진한 사건을 법원으로 떠넘기면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