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10년만에 재시동'

옥민석 기자 입력 2012-10-18 00:00:00 조회수 0

◀ANC▶
세종시 탄생과 혁신도시 이전 등
굵직한 균형발전 정책의
산파역할을 했던 지방분권 운동이,
10년 만에 재시동을 걸었습니다.

헌법개정 등 주요 분권정책 과제를 정리해
오늘(10\/17) 각 대선캠프에
전달했는데, 공약으로 채택될 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안동 홍석준 기자
◀END▶
◀VCR▶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좌초위기까지 몰렸던 세종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비협조로 갈수록
더뎌지는 전국의 혁신도시들.

지난 10년간 추진된 균형발전 정책들은 지금도 곳곳에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SYN▶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지방분권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분권정책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엄청났거든요 형식에서 실질 분권단계로 나아가야 되고요.."

10년만에 재시동을 건 지방분권 운동이 차기 정부에 요구할 11개 분권과제를 발표했습니다.

(c\/g)지역대표로 구성된 상원국회를 도입하고, 전체 세금중 20%에 불과한 지방세를 40%까지 배 이상 늘리는 등, 헌법에서 세제까지 국가제도 전반의 큰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끝)

분권운동 측은 분권정책 의제를 3명의 대선 후보측에 전달하고 공약채택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의제발굴에는 시장군수 협의회 등 지방자치 4대 협의체와 여야의원, 언론단체들
까지 대거 참여해 무게감을 더했습니다.

◀SYN▶김세연 의원\/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지방 낙후가 좌시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는 전면적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넘기고.."

s\/u)
"분권연대는 각 대선 후보들의 답변을 취합해 공개하고, 공약을 채택한 대선후보와 국민협약을 체결하는 등 분권정책을 이번 대선의 핵심의제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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