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공공기관 비정규직]대책은 '지자체 알아서'

유희정 기자 입력 2013-01-17 00:00:00 조회수 0

◀ANC▶
공공기관에도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만연해 있다는 보도,여러차례 전해 드렸는데요

정부가 이 문제를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풀겠다고 했지만, 정작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갈등만 키우고 있습니다.

유희정 기자.
◀END▶

◀VCR▶
여권을 만들러 가면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직원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모자라 대부분 보조 직원을 두는데,
길어야 10달짜리로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INT▶ 동구청
사람 바뀌면 일 가르치고 더 힘들다.

(CG)이처럼 몇 년째, 매일같이 하는 일에
기간제 근로자를 둔 경우,
고용이 안정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게
정부의 지침입니다.

(CG)그런데 울산에서 여권 보조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건 동구청 뿐,
울산시청과 남구청, 중구청은 전환 계획이
없습니다.

왜 지침을 따르지 않을까, 말 그대로
지침일 뿐 이렇다할 지원도 없고 강제성도 없기 때문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제 근로자보다 인건비가 더 드는데,

(CG)정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인력만큼
예산 내 인건비 지출 비율만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직접 돈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예산 안에서 더 쓰라는 겁니다.(\/CG)

◀SYN▶ 고용노동부
지자체장 의지에 달린 부분..

(투명CG)이러다보니 전국 지자체들이 계획한
무기계약직 전환률은 고작 11%,
중앙 부처가 계획한 31%의 절반도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지자체들에게, 도와주지도, 강제하지도
않는 정책은 결국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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