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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 도심 곳곳에 고층건물이 들어서면서
일조권을 둘러싼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남구의 한 주택가 주민들이 잃어버린 햇볕을
돌려 달라며 실력행사에 나섰습니다.
설태주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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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현장음..)
주민 수십명이 아파트 신축 공사장 입구에서 대형 트럭을 막아섰습니다.
인근에 지상 26층 규모의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일조권을 잃었다며, 소송을 제기
하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INT▶ 주민 대표
"수십년 살았는데 하루 아침에..억울.."
S\/U) 아파트 건물이 높이 올라가면서 인근
지역의 그늘진 부분은 이처럼 계속 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아파트가 마을 앞을 병풍처럼
둘러싸면서, 조망권은 물론 빨래도 말리기
힘드는 등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합니다.
◀INT▶ 주민
"남향인데 보일러 안틀면 추워 못 산다.."
CG> 건축법에는 실제 햇볕이 드느냐와 관계없이 아파트 높이가 주거지역과 2분의 1이상
떨어지면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더우기 상업지구는 이같은 거리제한도
없어 심심찮게 분쟁이 일고 있습니다.
공사업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SYN▶ 업체 관계자
일조권 분쟁이 늘어나면서 피해지역 주민들이 민사상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이미
상당수가 보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애매한 법 규정 속에 고층건물 신축
붐이 일면서 일조권을 둘러싼 갈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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