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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무너진 울산 외고 옹벽 보수공사가
마무리 돼, 오늘(2\/25) 우여곡절 끝에
준공 검사가 났습니다.
하지만 옹벽 붕괴로 발생한 손실금 환수를
놓고 여전히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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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태풍 '말로'가 몰고온 폭우로
힘없이 무너져 내린 울산 외고 옹벽,
안전진단에 이어 실시된 보수공사가
2년 6개월 만에 마무리 돼 준공 검사가
났습니다.
◀INT▶ "향후 차질 없도록 진단"
이처럼 외형적인 공사는 마무리 됐지만
옹벽 사고의 후유증은 여전합니다.
울산지법이 지난 20일 교육청은 시공사에게
지급하지 않은 기성금 16억9천만원을 지급
하라고 선고했는데, 이번 사고 책임은
공사가 아닌 설계에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결국 설계 업체에게 책임을 물어야할 상황
이지만 이 업체는 이미 폐업했습니다.
◀SYN▶ "손해배상 능력 없다"
울산시 교육청은 감리단과도 소송을
진행중인 가운데 시공사를 상대로 39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법정 공방이 자칫 다음
교육감 임기로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속에
손실금 39억원을 교육청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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