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그동안 손실보상 근거가 없어
보장되지 않았던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보호
근거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지난 5년간 경찰에 대한 보상요구 42건
가운데 실제 보상이 이뤄진 것은 25건
뿐이었고,피해액수도 37.7%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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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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