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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침체가,
곧 바로 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수완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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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지난 두달 동안 걷힌
부산시 지방세 수입은 4천 2백 45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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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만 비교해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억원이 줄었고, 역대 최고 징수실적을
올렸던 2011년보다는 198억원이나 빠져,
3년째 내리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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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 계속된 부동산 침체가,
취득세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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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600억대에서 천4백억대, 올해는 천3백억대)
특이하게도 레저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60%이상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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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나 경륜에서 거둬들인 지방세가,
취득세 부족분을 상당부분 메워주고 있는
모양센데요, 부산시는 이 같은 추세가
올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취득세가 지방세 수입의
30%이상을 차지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올해 세수 목표액
2조 7천여억원 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탭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지방소비세에
더 더욱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국세인 부가가치세 수입에서,
5%를 지자체에 나눠주는데,
올해는 10%로 인상해 줄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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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더 걷혀도 2천 5백억 증가 정말 필요")
부산시는 세수 감소를 이미 예상해,
올해 각종 사업 계획을 축소한 상태라며,
이마저 더 악화될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등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수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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