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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던 복지공무원들이
최근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들의 죽음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해당 지자체들이 직접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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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업무를 맡은 지 두달만에 처리한 민원
서류만 수 천건.
8가지 사회복지 업무에 치여 밤낮 없이 일했던
37살 안광남씨의 선택은 결국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INT▶ 유가족
지난 1월엔 용인에서, 그 다음달엔 성남,
그리고 또 한 달만에 울산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이 잇따라 목숨을 끊은 겁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이들의 죽음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자살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라며, 유가족도 아닌 지자체가 한꺼번에
나선 건 이례적입니다.
◀INT▶ 울산 중구청
S\/U) 문제는 구청에서 애를 쓰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실제 자살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난 2010년 대법원이 공무원의 자살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과도한 업무가 신체적*정신적 영향을 미쳤다는
병원기록 등 죽음과의 인과관계를
지자체와 유족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 복지에 힘쓰느라 자신은 뒷전이었던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잇따른 죽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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