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지급>형평성 잃었다

옥민석 기자 입력 2013-04-03 00:00:00 조회수 0

◀ANC▶
도시 생활을 접고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귀농인구가 울산지역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쌀 직불금 지급 등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 귀농의 꿈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옥민석 기자.
◀VCR▶
◀END▶
지난해 직장을 퇴직하고 귀농한
65살 이경우씨.

지역 농협에 가입한 뒤 벼농사를 시작했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쌀 직불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농지 면적이 지원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때문이었습니다.

cg) 이씨의 농지는 2,700제곱미터,
약 850평 정도로, 쌀 직불금을 지원 받으려면
10,000 제곱미터 이상 논농사를 지어야
합니다.(out)

◀INT▶ 이경우 (2012년 귀농)
(부자들을 위한 법,,,)

문제는 이 법이 이씨처럼 2009년 이후
농사를 시작한 농민만 적용을 받는데다
귀농인구 중 만 제곱미터 이상 땅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INT▶ 서정욱 담당 \/\/울주군 농산과
(농사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1ha 이상으로)

쌀 고정직불금은 만 제곱미터 당 74만 6천원,
여기에 쌀값 변동에 따른 변동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법 규정때문에 귀농인구 중
쌀 농사를 짓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귀농인구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행복한
귀농의 꿈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mbc뉴스 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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