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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산 페인트 원료를
국산으로 위장해 중국으로 불법 수출한
무역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밝혀진 것만 9천 400여 톤이나 되는데,
FTA 발효이후 원산지에 따라 관세 차가
크다는 점을 노려 사기행각을 벌인 겁니다.
옥민석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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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산 페인트 원료를 보관하는
보세창고입니다.
이 곳에 보관된 페인트 원료는
한미 FTA와 한- EU FTA가 발효되면서
관세를 물지 않고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들입니다.
CG-1)
무역업자 이모씨 등은 이렇게 수입된
미국과 유럽산 페인트 원료를
한달동안 보관한 뒤 국산으로 둔갑시켜
중국에 수출했습니다. (OUT)
CG-2)
중국은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이후 미국과 유럽산 페인트 원료에
관세 5.5%에다 덤핑관세 12%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산의 경우에는 종전처럼 5.5%의
관세만 부과했습니다.(OUT)
무역업자 이모씨 등 2명은 원산지에 따라
관세차이가 크다는 점을 노려 중국업자와 짜고
이같은 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
◀INT▶ 김진선 계장 \/\/울산세관 수사과
(중국업자는 관세를)
s\/u)
이처럼 한국산으로 위조돼 중국으로 수출된
미국과 유럽산 페인트 원료가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9천 400여 톤.
160억원 어치나 됩니다.
세관당국은 이런 원산지 세탁수출이
우리나라의 신용도를 떨어뜨리고, 선량한
제조 업체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힌다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MBC뉴스 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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