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달 울산지방법원에서
일어난 '변호사 감치 대기'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에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진상조사 결과
재판장이 부당하게 감치대기 명령을 내려
변호사의 정당한 변론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법원장에게 적절한 감독권 발동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변협은 또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정녹음 전면 실시와 법관평가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