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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현안사업인 가정법원 설치와 관련한
국회 법률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지역에도 가정법원을 추가로 설치하는
새 법안이 제출돼 변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창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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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이 발의한
울산 가정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면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상정을 목표로 했지만
여야간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민주당 이춘석 의원 주도로
새 법안이 제출돼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가정법원이 없는 울산을 포함해
수원, 춘천, 청주, 창원 등 6개 지역에도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 설치에 대한 당위성 보다는 자칫
유불리를 따지는 여야간 정쟁의 대상이 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INT▶정갑윤 의원 \/ 국회 법사위
"압박..9월 정기국회 잘 될 거라고 믿는다.."
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 유치는
내년 8월 옥동 법조타운 완공시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범시민 유치위원회가 발족했고
10만 명 서명운동, 국회 토론회 등
다각적인 유치노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울산 가정법원이 순조롭게 설치될 수 있도록
치밀한 논리개발과 함께 각계 각층의
역량결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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