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최근 정부가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영구 인하를 추진하자 세수감소를
우려한 지자체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반면 지역 부동산 업계는 취득세 인하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며, 반기고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취득세 1%인하가 현실화되면 울산시의
세수는 연간 690억원 줄어듭니다.>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1% 인하정책이 실시되면서 이미
울산시 세수 343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울산시 세원 가운데 지방소득세와 취득세는
각각 32%와 30.4%로 전체 세수의 62%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박맹우 울산시장 등 전국
시도지사들은 취득세 감소가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져 재정파탄에 이를 것이라며, 결사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지역 부동산 업계는 취득세 감소를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취득세 감소가 주택거래를 활성화시켜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더우기 부동산 업계는 취득세 1%인하가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감면시한이
끝난 7-8월 거래분에도 소급적용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ＩＮＴ▶김석기 공인중개사 협회 울산지회장

이와 관련해 안전행정부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3억원 이하 주택만 취득세 1%인하
추진은 사실이 아니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지자체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U)취득세 인하를 둘러싼 행정기관과
부동산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취득세 인하가 최종 결정되는 9월까지는
부동산 거래절벽 현상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