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하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씨는 미등록 차량을 운전하다
운전면허가 취소됐지만 이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채 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면허취소 통지 공고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 취소 사실을 알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