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부동산 취득세율 영구인하 조치를
앞두고 줄어드는 지자체 수입보전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보전 대책이라기엔 턱없이 부족해서
부산시의 고민이 커졌습니다.

보도에 서준석 기자입니다.
◀ＶＣＲ▶
취득세 인하 조치로 부산시가 입게될
세수 결손액은 연간 1,900억원 정도.

(CG.1)(정부는 손실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최대 6%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부족분은 예비비로 메워주기로 했습니다.)

(CG.2)(또 영유아 보육비도 현행 6:4인 국비와
지방비 분담비를 7:3으로 10% 포인터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당장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으로 발생할
올해 세수결손액 1,500억원에 대한 대책이
빠진데다,

복지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지역손실을
엉뚱하게도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메우겠다는
카드를 정부가 꺼내들었기 때문입니다

◀ＩＮＴ▶ 이병석 부산시 기획재정관

(CG.3)(보육비 국고보조도 국회보건복지위
수정안인 20% 포인트 인상안이 반토막났고,
분권교부세 사업 중 국고사업으로 환원된
복지 사업도 고작해야 전체의 2%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때문에 지나치게 국세로 편중된 세제구조자체를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란 지적입니다.

◀Ｓ\/U▶(정부가 내논 대책, 그야말로
속 빈 강정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지방재정 손실의 전액보전을 명문화하지 않은채 취득세 인하가 강행된다면
지자체들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서준석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