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의 복지 정책이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복지 비용이
전체 예산의 30%에 이를 전망입니다.

보도에 한창완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이
당초 대선 공약에는 못 미치지만
현재보다 크게 늘어납니다.

소득 70% 이하의 노인에게
2만원에서 최고 10만원씩 지급되던 것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됩니다.

국비와 지방비 분담비는 7대 3.

울산시의 기초연금 분담액이
올해 188억원에서 내년에는 38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영유아 보육비도 울산 분담비만 760억원으로
내년에 10% 정부가 더 부담한다 하더라도
600억원을 넘습니다.

------------CG시작------------------------
올해 울산시 전체 예산의 24.7%를 차지했던
복지분야 비중이 내년에는 3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CG끝--------------------------

◀ＩＮＴ▶박영길 울산시 복지여성국장
“국가가 재정부담을 적게하면
지방정부가 더 부담을 지게 된다.
울산시 살림이 걱정이다“

여기에 취득세가 영구 인하되면
연간 690억원의 세수 감소가 우려됩니다.

정부는 현재 5%인 지방소비세를
오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11%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방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늘어나는 복지 정책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분담비가 6년만에 2배로 늘어나면서
자체 사업을 할 수 없을 만큼
지방자치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