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제도 홍보

홍상순 기자 입력 2013-10-09 00:00:00 조회수 0

지난 7월부터 발달장애인의 의사 결정을 돕는
성년후견제가 시행됨에 따라 울산시가
울산지역 해당자 3천800여명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습니다.

성년후견제는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 발달 장애인들이
구군에 도움을 요청하면
법원이 정한 후견인이
장애인 보호와 재산관리 등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후견인에 의한 인권침해를 차단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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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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