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예산낭비..영장남발 추궁

이상욱 기자 입력 2013-10-23 00:00:00 조회수 0

◀ANC▶
울산-부산간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사업비가
6백억원 이상 불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지검의 구속적부심 석방률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울산 관련 국감소식,이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오는 11월 착공을 앞두고 있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울산구간 청량면 덕하역입니다.

남구 삼산동 태화강역 방향으로는 교각을
건설하는 등 복선전철화 사업이 진행중이지만
반대쪽은 아직 착공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자체 사업비 부담이 25%인 광역철도에서
전액 국비사업인 일반철도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사업기간이 공구별로 최대 8년이나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한국철도 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집중 거론됐습니다.

철도 건설공사가 진행중인 전국 47개 공구에서 공기 지연으로 1천 930억원의 사업비가
증가했고, 이 가운데 부산-울산 구간이
609억원이 증가해 예산낭비가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YN▶강길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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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의 구속적부심 석방률이
전국 지검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는 사실도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울산지검이 구속 기소한 피의자 가운데 38.3%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습니다.

이는 39.1%의 석방률을 보인 광주지검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입니다.

S\/U)한편 울산지법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권장하는 무죄판결 공시율이 40.6%에
그쳐 인권보호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MBC뉴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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