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연속\/지방자치> 구군 빈부 격차 심화

옥민석 기자 입력 2013-10-29 00:00:00 조회수 0

◀ANC▶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울산지역
지방자치단체의 현주소를 살펴보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구,군간의 재정 격차를
옥민석 기자가 심층 분석했습니다.
◀VCR▶
◀END▶
지난해 울산지역 5개 구군의
예산서입니다.

cg-1)
울주군의 1년 예산이 5천 억원을 넘는데 반해
동구가 천 640 억원으로 3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out)

cg-2)
특히 재산세는 울주군이 천 600억원을 넘어
가장 적은 중구와 8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재산세는 그 지역에 상가나 공장,
주택 등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이어서 지역의 경제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out)

재산세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자치단체의
예산운영이 수월해져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은
물론이고 작은 도서관같은 주민을 위한
혜택도 늘게 됩니다.

이런 세수의 차이는 복지 예산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cg-3)
울주군은 천 280여 억원의 복지 예산이
책정된 데 반해 동구는 630여 억원으로
2배 차이가 났습니다. (out)

이런 차이는 출산지원금에서
울주군이 셋째 자녀를 출산하면 240만원,
남구가 200만원을 주는데 비해
중구와 북구, 동구가 10분의 1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사느냐에 따라 그만큼
복지 혜택이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INT▶ 이주영 박사 \/\/울산발전연구원

이처럼 지역에 따른 불균형이 심해지자
울산시는 지역균형발전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s\/u)
어디에 사느냐가 삶의 질의 차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시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기본계획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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