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살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재정자립도 하락과 복지부담 증가
등으로 중앙정부에 발목이 잡혀,
지방분권에 역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현실을
옥민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ＡＮＣ▶
연속기획 <위기의 지방자치>
오늘은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는 지방자치의
현실을 짚어봅니다.

재정자립도 하락과 복지부담 증가 등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울산시의 현주소를
옥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ＥＮＤ▶
울산시의 올해 예산은 2조 5천 460억원.

이 가운데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1조 200억원입니다.

이 지방세는 평균 국세 79%와 지방세 21%로
이뤄져 있는데 이때문에 지방자치는 2할이란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주재원 즉, 자치단체에서 쓸 돈이
부족하다보니 울산시의 재정자립도는
70%대에서 최근에는 65%까지 떨어졌습니다.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독자적인 세원을
늘려가면 되지만, 정부는 오히려
지방세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를
인하했습니다.

이 때문에 울산에서만 연간 650억원의
지방세 수입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복지 부담까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면서
재정난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유종선 교수 \/\/울산대 정치외교학
(재정적 독립없이는 자치가 더 어려워)

특히 자치단체의 일 가운데 70%가
국가사무입니다.

사무와 재정이 사실상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는 겁니다.

그동안 정부가 바뀔때마다 지방분권 시대를
약속했지만 지자체의 중앙정부 예속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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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지방정부의
재정확충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때문에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는
아직도 갈길이 멀어 보입니다.
mbc뉴스 옥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