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살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실상을
옥민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ＶＣＲ▶
◀ＥＮＤ▶
◀ＳＹＮ▶ 당시 ~~~

5대 울산시의회 개원 당시의 모습입니다.

여야 의원들이 상임위 자리를 놓고
거친 몸싸움을 벌여 전국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기초의회인 남구의회도 원구성 문제로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이후 지방의회는 주민들을 위한 정치를
약속했지만 시민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기엔
여전히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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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조례 발의건수가 울산시의회의 경우
지난해말까지 1인당 평균 1.5건.

전국 광역시 평균 3건의 절반수준입니다.
(out)

기초의회 성적은 더 좋지 않습니다.

의원수만 14명인 남구의회는 지난해
단 한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중구의회가 가장 많았는데 1인당 1건 정도를
발의하는데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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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감시와 견제활동의 잣대가 되는
구정질문도 울주군의회가 14건으로
가장 많고, 남구와 북구의회가 2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out)

입법활동은 고사하고 집행부 견제조차
제대로 못하다보니 전국 6개 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가 다시 검토될 정도입니다.

◀ＩＮＴ▶ 김태근 대외협력실장
\/\/울산시민연대

이런 가운데 올해 울산시의회는
어려운 경제사정과 안팎의 비난을 무릅쓰고
의정비를 5% 올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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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의회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mbc뉴스 옥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