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국내 기업이 어려울 때 주식을 사들였다
몇 배의 가격에 팔고 떠나는 해외자본들의
'꼼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0년 자회사인
현대오일뱅크 주식을 하노칼 홀딩이라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되샀습니다.

cg)거래된 주식량은 발행 주식의 절반인
1억 2천 2백만 주, 주당 만 오천원인
거래대금은 1조 8천 3백억원을 넘었습니다.cg)

주당 4천 5백원에서 5천원에 주식을 샀던
하노칼 홀딩은 1조 2천 4백억원을 차익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하노칼 홀딩은 주식 매매과정에서 낸 세금 1천 8백억원을 돌려달라며
동울산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회사가 네덜란드 법인인만큼
한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하노칼 홀딩이 이른바 '도관회사'로 실제
거래주체는 조세감면적용을 받지 않는
아랍에미리트 국영투자사 IPIC라고 판단한
겁니다.cg)

◀ＩＮＴ▶ 울산지방법원
'도관회사는 조세 회피를 위해 만들어진 회사'

실제 하노칼 홀딩은 현대오일뱅크 주식을
사들이던 1999년 세워진 회사로 2008년 이후
이 회사의 직원은 평균 1명에 불과했습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