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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관리를 둘러싼 비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얼마전 울산에서도 비리 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대체 왜 이런일이 반복되는 지,
아파트 비리를 없앨 수 있는
근본대책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한동우 선임기자입니다.
◀VCR▶
◀END▶
최근 경찰에 적발된 울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김 모씨는 온갖 형태의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 in) 먼저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를
특정업체에 낙찰받게 해주는 대가로
7천700만원의 뒷돈을 챙겼습니다.
또 재활용품 수거업체에 입찰정보를 알려주고 수백만원을 챙겼고,
심지어 화단에 심을 화초를 구입하면서
대금을 부풀려 관리비 500만원을 횡령했습니다.
(c\/g out)
이렇게 해서 챙긴 돈이 확인 된 것만,
무려 1억원 가까이 된다는 게
경찰의 수사 발표 내용입니다.
◀INT▶경찰 관계자
아무런 의심없이 관리비를 꼬박꼬박 내온
아파트 주민들로서는 분통이 터질 노릇입니다.
◀INT▶아파트 주민
이 뿐만이 아닙니다.
울주군의 한 아파트 부녀회장도
하자보수 공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00만원을 받았다가 경찰에 적발됐고,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입주자 대표가 전기검침 대행비를 횡령한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아파트 관련 비리가 이처럼 만연한 것은
입주자 대표들이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공사비 집행 권한을 갖고 있지만
사전,사후 규제가 거의 없어
검은 돈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INT▶시민단체 관계자
결국 입주자 대표들이 관리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거나 이권에 개입하지 못하게 막을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 5월 주택법을 고쳐
부정행위자 처벌 강화와 함께
전자입찰,회계감사 의무화 등
아파트 관리비 투명화 법안을 내놓았지만
아직도 국회에 계류된 채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스탠딩]
우리나라 주택의 60%를 차지하는
아파트의 한해 관리비는 대략 12조원.
이 돈이 투명하게 쓰여지려면
주민자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자치단체가
적극 나서 공정한 감시와 교육을 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무관심이
비리의 싹을 키운 측면도 없지 않은 만큼,
주민들 스스로 공동체의 운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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