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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이른바 BTL방식으로 진행된
울산박물관의 시설임대료와 운영비가
투자비의 두 배가 넘어 예산 절감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을 이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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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천 11년초 주식회사 한화가
472억원을 들여 준공한 울산박물관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즉 BTL사업으로 지어진
이 박물관은 소유권이 울산시로 이관됐지만
울산시가 매년 임대료와 운영비를 시공사에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울산시가 오는 2천 20년까지
갚아야 할 돈만 무려 천 125억원, 당초
투자액의 2.3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에따라 사업비 전액상환 이후에는
일정금액을 울산시민에게 되돌려주는 사회적
환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SYN▶허령 \/\/울산시의회 행자위 의원
◀SYN▶울산시 관계자
BTL사업은 민간이 자본을 들여 사회기반시설을
먼저 건설한 뒤 소유권을 자치단체에 넘기되
나중에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공공사업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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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과 나들가게 육성 등
신용보증재단의 3대 특례 보증금액이 매년
감소한 것도 행정 사무감사 도마에
올랐습니다.
달했지만> 올해는 단 한 건의 보증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SYN▶이재현\/\/ 울산시의회 산건위 의원
장애인 기업 특례보증의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200억원이 지원됐지만 울산에는
고작 4억원, 2%가 지원되는데 그쳐, 특례
보증 금액 확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MBC뉴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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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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