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외고산 옹기마을 박물관 등
공공건축물을 준공절차 없이 사용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울주군의회 조충제 의원은
외고산 옹기박물관 등 외고산 옹기마을의
8개 건축물이 공사를 마친지
4년이 지났지만 당초 계획과
다른 도로선형때문에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조 의원은 일반 건축물의 경우 준공없이 사용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등의
조치를 했을 것이라며 형평성과
행정신뢰도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TV
이에대해 울주군은 공공건축물은 일반건축물과 달리 준공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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