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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오늘(12\/11) 울산을 찾아
자치현장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 재정을 확충해야 지방자치가 발전한다고
모두 공감했지만 어떻게 현실화할지가
관건입니다.
홍상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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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 위원장은
태화강의 기적을
지방자치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평했습니다.
지자체와 시민이 한 마음으로
태화강 살리기에 집중 투자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며 극찬했습니다.
◀INT▶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심 위원장은 전체 세입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불과하다며
중앙의존적인 지방재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현재 20%에 불과한 지방 자치 사무 비중을
OECD 수준인 40%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과
지방재정 확충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자치경찰제도 도입
행정구역 개편
주민자치회 도입 등은
위원회가 추진하는 6대 핵심 추진 과제입니다.
◀INT▶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지난 5월 출범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한
기구로 현재 17개 시·도를 돌며
자치현장 토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울산 등 각 지역에서 제시한 의견은
내년 5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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